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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글쓴이 사회

날짜 23.08.19     조회 580

    ▲ 지난 2020년 12월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없는 발언을 했다. ©윤재식 기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인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 모함을 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자녀가 동일한 가격에 취득해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제가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한편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할 것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20년12월9일 국회 본관 내에서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농성하던 방향을 보며 “때밀이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유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며 사죄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를 최초로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관련 보도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법원 역시 정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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