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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첨부파일 대법원 "청바지女 뒷모습 촬영해도 엉덩이 부각 없으면 유죄 사회 22.05.10 69
4900 첨부파일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관리권 둘러싼 갈등 격화..."34년 사회 22.05.06 211
4899 첨부파일 法, 허리 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는 의사 과실.. " 사회 22.05.06 164
4898 첨부파일 시민단체들, '교통사고 범죄' 부장 검사 '노골적 봐준' 검사들 공 사회 22.05.03 151
4897 첨부파일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지휘 논란 사회 22.05.03 152
4896 첨부파일 비대위와 갈등있던 '이문3구역' 이번에는 '마감재 불법계약서' 논 사회 22.05.02 317
4895 첨부파일 사법농단 임성근 무죄 확정...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냐 사회 22.05.01 113
4894 첨부파일 法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 성당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사회 22.04.29 77
4893 첨부파일 '尹 용산이전' 저지 최후의 법정 투쟁 시작..'집행정지 심문기일 사회 22.04.29 423
4892 첨부파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사회 22.04.28 186
4891 첨부파일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사회 22.04.27 169
4890 첨부파일 법원, 수습기간 중 ‘업무태만’ 특수산악구조대원 정규직 탈락은 사회 22.04.26 87
4889 첨부파일 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사회 22.04.25 318
4888 첨부파일 "동성 군인간 성 관계 처벌하는 군 형법 조속히 위헌 결정해 사회 22.04.24 166
4887 첨부파일 형사 배상명령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회 22.04.22 212
4886 첨부파일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사회 22.04.21 189
4885 첨부파일 대검 "'검수완박' 피해, 국민들 몫(?)" 주장..'극단적 사회 22.04.20 237
4884 첨부파일 법원, 조민 집행정지 일부 인용.."1심 선고후 30일까지 졸업 사회 22.04.18 85
4883 첨부파일 "김앤장 20억 받은 한덕수 무슨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회 22.04.18 193
4882 첨부파일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SK는 과징금ㆍ형사 처벌대상 될 수 있 사회 22.04.17 173
4881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조정위가 SK 등 가해기업과 직무유기 등 사회 22.04.14 262
4880 첨부파일 ‘디지털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히 피 사회 22.04.14 157
4879 첨부파일 '검찰권 민주적 통제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 대검찰청 세 사회 22.04.13 109
4878 첨부파일 [판례] 관리자에 의해 출입되는 건조물 승낙받아 통상적 출입했다 사회 22.04.12 58
4877 첨부파일 [팩트체크] 수사-기소권 완전분리가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 사회 22.04.11 198
4876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사회 22.04.10 436
4875 첨부파일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사회 22.04.09 614
4874 첨부파일 대법원,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사회 22.04.08 356
4873 첨부파일 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락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 사회 22.04.07 549
4872 첨부파일 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도입...동의없는 녹취 방송 내보내는 사 사회 22.04.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