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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급발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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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가 빅뉴스가 된 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얼마 전 부터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의 현장이 생생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도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년 2012. 5.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급발진은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특히 자동차를 통제하는 작은 컴퓨터라 할 수 있는 ECU의 순간적인 오작동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서 분명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급발진의 위험은 멀쩡하던 자동차가 어느 순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운이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파손 등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는 급발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결함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정부는 물론 법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나머지, 급발진 피해자들은 손해를 구제 받을 길이 요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일찍부터 급발진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를 당한 운전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강신업 변호사는 차량급발진 사고를 정면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 즉 2009년 조모씨가 벤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종의 자동차 1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급발진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운전 소비자들의 법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