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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고 마약전과 전력에도 또 다시 마약에 손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안복열 부장)은 20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구리시 한 버스에서 난동을 부려 버스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버스를 탑승했고 버스기사 B 씨가 이를 지적하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네가 뭔데 XXX, 이 XXX아” 등 욕설을 하며 10여분간 버스 출발을 막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X같은 XX야”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앞서 여러차례 마약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김포시 모처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2g을 투약한 것이 적발돼 기소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련이 있음에도 재차 점행을 저닐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5년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극소량의 필로폰을 수수해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