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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타다 운전 기사 근로자로 봐야"...'부당해고 인정' 새글 사회 24.07.27 4
5533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자기 무고교사' 징역형 집행유 사회 24.07.26 7
5532   치료 도중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시킨 치위생사 금고형 집 사회 24.07.25 15
5531   '국내 가격 20%' 캄보디아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한 일당 징역형 사회 24.07.24 13
5530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피해자 또 다시 쳐 사망케한 40대 운전자 사회 24.07.23 21
5529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사회 24.07.22 29
5528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사회 24.07.21 34
5527   거짓으로 수출 허가 받았어도 취소전 전략물자 수출은 합법 사회 24.07.20 28
5526   유치장에서 나사 삼켜 응급실 간뒤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사회 24.07.19 40
5525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사회 24.07.18 35
5524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모두 유죄 사회 24.07.17 34
5523   중학생 아들 불결한 환경 속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 항소심도 사회 24.07.16 40
5522   法 “집합건물 관리단 법적 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해도 admin 24.07.14 41
5521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사회 24.07.14 45
5520   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 사회 24.07.13 40
5519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사회 24.07.10 54
5518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사회 24.07.09 53
5517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사회 24.07.07 74
5516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4.07.06 70
5515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사회 24.07.04 79
551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 사회 24.07.04 61
5513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사회 24.07.03 77
5512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사회 24.07.02 79
5511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사회 24.07.01 66
5510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사회 24.06.29 66
5509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사회 24.06.28 61
550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사회 24.06.27 59
550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6.26 63
5506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사회 24.06.25 71
550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사회 24.06.2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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