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최신판례
  • 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현재페이지 1 / 17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55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새글 사회 23.12.01 13
5354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사회 23.11.30 39
5353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사회 23.11.29 47
5352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사회 23.11.28 55
5351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사회 23.11.27 67
5350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사회 23.11.26 67
5349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사회 23.11.24 73
5348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사회 23.11.23 83
5347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사회 23.11.22 74
5346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11.20 76
5345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사회 23.11.18 108
5344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사회 23.11.17 91
5343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사회 23.11.16 97
5342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사회 23.11.15 95
5341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사회 23.11.14 99
5340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사회 23.11.13 95
5339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사회 23.11.11 109
5338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사회 23.11.10 113
5337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사회 23.11.09 113
5336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사회 23.11.08 106
5335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회 23.11.07 102
5334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사회 23.11.04 123
5333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사회 23.11.03 111
5332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 사회 23.11.02 126
5331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사회 23.10.31 130
5330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사회 23.10.31 142
5329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23.10.30 125
5328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사회 23.10.28 127
5327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사회 23.10.27 121
5326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사회 23.10.26 1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79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