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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필리핀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 전 대표 김 모 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조트 간부 손 모 씨 (65)와 이 모 씨 (61)도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2018년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이슬라 리조트’ 내에 카지노를 운영하며 도박 현장을 국내에 생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라임 사태’ 몸통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 자금공급처로 알려진 해당 리조트를 김 전 회장에 300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기 전부터 리조트 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도박 공간 운영 기간이 긴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규모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고 김 씨와 손 씨를 법정 구속했다.

사기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복역 중인 이 씨에게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이들은 항소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공간을 운영하며 해외 원정 도박 원인이 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