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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첨부파일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22.03.04 4428
4840 첨부파일 대법원 "기간제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은 원문 그대로 해석 사회 22.03.03 613
4839 첨부파일 입주후 보증금 일부 안주는 세입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회 22.03.01 259
4838 첨부파일 정대협 전 직원, “기부는 양심의 선택”...檢 “칭찬 받았냐” 사회 22.02.28 213
4837 첨부파일 국토부,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입 및 사망사고 감소 대책마련 사회 22.02.27 298
4836 첨부파일 '처자식 8년 폭행·학대' 반성 없어도 범죄전력 없어 '집행유예' 사회 22.02.26 411
4835 첨부파일 헌재, '금융기관에 타인의 계좌 묻는 것만으로 범죄' 금융실명법 사회 22.02.25 294
4834 첨부파일 '역대 최악 고성 산불'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전원 1심 무 사회 22.02.24 246
4833 첨부파일 투기막는다...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사회 22.02.23 408
4832 첨부파일 “계약 기간 남았는데” 세입자의 사망 집주인은 어쩌나...'전세 사회 22.02.22 304
4831 첨부파일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사회 22.02.21 425
4830 첨부파일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 경우, 남편은 친생자를 사회 22.02.19 814
4829 첨부파일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확정... '원심유지' 사회 22.02.18 451
4828 첨부파일 정부 2022년 '세법 시행령 공포' ...15일부터 시행 사회 22.02.17 501
4827 첨부파일 "아파트 상가 상인이라도 입주민 주차장 사용할 권한 없다& 사회 22.02.16 568
4826 첨부파일 법원의 고질적 '재판지연'에 피해자는 애탄다 사회 22.02.15 663
4825 첨부파일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사회 22.02.14 491
4824 첨부파일 윤미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사회 22.02.13 728
4823 첨부파일 “공급자인 검찰 중심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해야” 사회 22.02.12 560
4822 첨부파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공기관 예산은 기관장 쌈짓돈?&q 사회 22.02.11 220
4821 첨부파일 [생활법률] 일상복으로 입은 레깅스 뒷모습 몰카, 처벌대상일까? 사회 22.02.10 456
4820 첨부파일 개혁연대민생행동, “유세중단과 대선이전 50조 추경확보 해야” 사회 22.02.09 238
4819 첨부파일 권리금을 낼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상황별 3가지 대처방법 사회 22.02.08 264
4818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마련 사회 22.02.06 191
4817 첨부파일 "한직장에서 '파견직 4년 기간제 2년' 근로자 계약해지는 부 사회 22.02.05 259
4816 첨부파일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고 법안 폐기해야!& 사회 22.02.04 458
4815 첨부파일 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켜볼 것” 사회 22.02.03 221
4814 첨부파일 검경수사권 조정 1년....변호사들 경찰-검찰 수사 부정적 평가 사회 22.02.01 246
4813 첨부파일 ‘장낙원’ ‘심태규’ ‘최성규’ ‘이건배’ ‘오재성’ 지방법 사회 22.01.31 325
4812 첨부파일 '세림이법'은 종이호랑이?...학원장 처벌은 벌금 30만원이 고작 사회 22.01.29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