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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첨부파일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해" 사회 21.12.28 211
4780 첨부파일 미성년 동성의 집 아파트 출입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 아 사회 21.12.27 310
4779 첨부파일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사회 21.12.25 286
4778 첨부파일 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 사회 21.12.25 242
4777 첨부파일 “배드파더스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사회 21.12.23 214
4776 첨부파일 “코인 상장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로 빠져나가는거 우려한다 사회 21.12.23 225
4775 첨부파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심의 포함. 사회 21.12.21 235
4774 첨부파일 공정위와 법정공방 중 7년 동안 재심을 못가는 사연? 사회 21.12.21 304
4773 첨부파일 IDS홀딩스피해자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 사회 21.12.20 252
4772 첨부파일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사회 21.12.18 350
4771 첨부파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해 전원 정답" 사회 21.12.17 324
4770 첨부파일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 원 과징금 부과 정당" 사회 21.12.15 233
4769 첨부파일 대법,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사회 21.12.14 254
4768 첨부파일 法, 군부대 사격장 도비탄 맞은 골프장 캐디 국가상대 손배소 勝 사회 21.12.14 223
4767 첨부파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 사회 21.12.12 332
4766 첨부파일 범죄 수익 신속 몰수 및 추징 할 수 있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사회 21.12.11 199
4765 첨부파일 대법, '보복성 부당 인사‘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사회 21.12.10 214
4764 첨부파일 타이어뱅크머신으로도 못막는 층간소음, 배구공으로 막는다? 사회 21.12.09 412
4763 첨부파일 민사소송 1위,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 사회 21.12.08 392
4762 첨부파일 '물려준 땅을 팔았다면 유류분소송 가능한가' 사회 21.12.07 225
4761 첨부파일 아동시설퇴소 나이 연장과 기본 권리 돕는 '좋은 어른법' 본회의 사회 21.12.05 244
4760 첨부파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 21.12.04 392
4759 첨부파일 국회도서관,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 발간 사회 21.12.02 195
4758 첨부파일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러운 세입자, 지급명령으로 해결 사회 21.12.02 431
4757 첨부파일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 21.11.30 232
4756 첨부파일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30대 징역 4년 확정 사회 21.11.30 191
4755 첨부파일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사회 21.11.29 239
4754 첨부파일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사회 21.11.27 218
4753 첨부파일 '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사회 21.11.27 290
4752 첨부파일 "이런건물 권리금 못받아요" 사회 21.11.25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