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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첨부파일 “공익소송패소비용 감액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사회 22.06.17 40
4930 첨부파일 '간첩방조' 혐의로 징역5년..재심'무죄' 받은 유족들 5억원대 국 사회 22.06.17 44
4929 첨부파일 “한동훈이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사회 22.06.15 51
4928 첨부파일 국가기관 집회규제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발의 사회 22.06.14 113
4927 첨부파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 사회 22.06.13 203
4926 첨부파일 국민참여재판, '女 제자 정수리 지압'은 '성추행'아니다 '무죄' 사회 22.06.12 66
4925 첨부파일 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 줄지어 '승소' 의의 사회 22.06.11 134
4924 첨부파일 ‘천안함 좌초설’ 주장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11년만에 무죄 확 사회 22.06.10 95
4923 첨부파일 이명박, 두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 열어 검토 사회 22.06.09 71
4922 첨부파일 친구가 엄마 욕 하면 학교 폭력(?).. 법원의 판단은? 사회 22.06.07 80
4921 첨부파일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그 후 '길거리 음악회'...갈등 여전 사회 22.06.07 117
4920 첨부파일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 위법성 확인 법원 결정 환영” 사회 22.06.06 56
4919 첨부파일 法, 사망 전 주 4회 술접대 직장인 '업무상 재해' 인정 사회 22.06.05 55
4918 첨부파일 ‘특수부’ 검사 위상 세우며 검찰권 분산하자는 모순적 전략은 사회 22.06.01 151
4917 첨부파일 “카지노 칩은 외환거래법상 몰수 추징의 대상 아냐” 사회 22.05.31 125
4916 첨부파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사회 22.05.30 80
4915 첨부파일 도시재생 지역 내 주택정비 수월해진다.. '주택정비 활성화법' 입 사회 22.05.29 129
4914 첨부파일 윤미향 "공개된 문건은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 사회 22.05.28 137
4913 첨부파일 대법원, 연령만으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사회 22.05.27 75
4912 첨부파일 산부인과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시 국가가 전액 보상는 법안 발 사회 22.05.25 155
4911 첨부파일 '성매매 합의’후 만남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행위’하면 사회 22.05.24 137
4910 첨부파일 '난임부부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 확대 법안 발의 사회 22.05.22 160
4909 첨부파일 검찰, '주식횡령 의혹' 尹 장모 최은순 최종 불기소 처분 사회 22.05.22 91
4908 첨부파일 法 "'출근길 사망사고'라도 과실있다면 산재 아니다" 사회 22.05.20 67
4907 첨부파일 法,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 대관 불허용은 위법..'성소수자 차별 사회 22.05.18 164
4906 첨부파일 10만 국민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사회 22.05.16 181
4905 첨부파일 시민단체, 임종성 발의 '수도권매립지 개정안' 법안 철회 촉구 사회 22.05.15 174
4904 첨부파일 “위안부 합의는 인권 원칙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 결과물” 사회 22.05.13 152
4903 첨부파일 . 사회 22.05.12 130
4902 첨부파일 法,, 황우석 '논문조작'에도 국가 표창 취소는 '절차 위법' 사회 22.05.1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