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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09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새글 대법원_2017두62488 2021.09.27 대법원
6308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새글 대법원_2021도8657 2021.09.27 대법원
630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 대법원_2021도8468 2021.09.26 대법원
6306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대법원_2021도2030 2021.09.26 대법원
6305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 대법원_2019도16421 2021.09.26 대법원
6304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대법원_2019도5371 2021.09.24 대법원
6303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대법원_2021다236111 2021.09.24 대법원
6302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대법원_2020다299122 2021.09.24 대법원
6301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2020다277184 2021.09.24 대법원
6300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 2020다269794 약정금등 (차) 파기환송 2021.09.24 대법원
6299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대법원_2017다48218 2021.09.23 대법원
6298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대법원_2016다203933 2021.09.23 대법원
629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 2021.09.23 행정
6296 주식투자사기 방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91 2021.09.17 형사
6295 명예훼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1887 2021.09.17 형사
6294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266 2021.09.16 형사
6293 도주치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3 2021.09.16 형사
6292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4 2021.09.16 형사
6291 1950년경 대한민국 경찰 및 헌병이 국민보도 대구지법 2020나307441 2021.09.15 민사
6290 국가보안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 2021.09.15 형사
6289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2019두53464 2021.09.14 대법원
62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2017두45933 2021.09.14 대법원
6287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 2020도6085 2021.09.12 대법원
6286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2020도12630 2021.09.12 대법원
6285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 2017도19025 2021.09.12 대법원
628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광주지방법원_2020나69266 2021.09.10 민사
6283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장애인 형제 얼굴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47( 2021.09.10 형사
6282 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039 2021.09.10 형사
6281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광주지법 2019고던5475 2021.09.08 형사
6280 2020년 4·15 총선 ○○○○○당 경선을 앞 광주지법 2020고합471 2021.09.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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