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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89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 대구지법 2021고정384 2023.02.05 형사
7288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250 2023.02.04 행정
7287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 대구지방법원_2021노3707 2023.02.04 형사
7286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2023.02.03 민사
728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 2023.02.03 민사
7284 상해치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2023.02.01 형사
7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2023.02.01 행정
7282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2023.02.01 형사
728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2023.01.30 행정
7280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2023.01.30 민사
727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2023.01.30 형사
7278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 대법원_2017도14104 2023.01.29 형사
7277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대법원_2022다270002 2023.01.29 민사
7276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 대법원_2021다201184 2023.01.29 민사
7275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대법원_2020다296840 2023.01.28 민사
7274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대법원_2020다210976 2023.01.28 민사
7273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의 소 대법원_2019다238947 2023.01.28 민사
7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2023.01.26 형사
7271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 특허법원 2022허1162 2023.01.25 특허
7270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 특허법원 2021허1851 2023.01.25 특허
7269 [실용신안]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 특허법원 2022허1377 2023.01.25 특허
7268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 특허법원 2022허2271 2023.01.25 특허
7267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대법원_2022모1566 2023.01.21 행정
7266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대법원_2022마6107 2023.01.21 행정
7265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 대구지법 2022가합203334 2023.01.19 민사
7264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대구지법 2021가합210410 2023.01.19 민사
7263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_2020그633 2023.01.15 민사
7262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 대법원_2019마5500 2023.01.15 민사
7261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554 2023.01.13 형사
7260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2023.01.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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