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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11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2020.06.02 형사
5410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2020.06.02 형사
5409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02 2020.06.02 형사
5408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2020.06.02 형사
5407 화장실 문앞까지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2020.06.02 형사
5406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2020.05.31 형사
5405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2020.05.31 형사
5404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2020.05.31 형사
5403 선거비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2020.05.31 형사
5402 캠퍼 부착 튜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2020.05.31 형사
540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1697 2020.05.28 민사
5400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형사
5399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 서울고등법원_2019누38108 2020.05.27 행정
5398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 2020.05.26 민사
539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2020.05.26 행정
539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2020.05.22 민사
5395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 대법원_2016다12175 2020.05.21 대법원
5394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9다252042 2020.05.21 대법원
5393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 대법원_2014도9607 2020.05.21 대법원
5392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_2019도18947 2020.05.20 대법원
5391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대법원_2020도2433 2020.05.20 대법원
539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대법원_2020두31408 2020.05.20 대법원
5389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57 2020.05.18 행정
5388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2020.05.18 행정
5387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 2020.05.18 행정
5386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 대법원_2019마6990 2020.05.14 대법원
5385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대법원_2014다11895 2020.05.14 대법원
5384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 대법원_2015다224797 2020.05.14 대법원
5383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 대법원_2016다7647 2020.05.14 대법원
5382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대법원_2016다235411 2020.05.1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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