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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부터 아동 성착취물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4억 원대 수익을 얻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이버범죄 #인터넷범죄  © 픽사베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재판부 오창섭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몰수와 현금 3억20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여 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을 판매해 4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시작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판매 광고한 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 자신의 음란물을 다운받게 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수익금은 음란물을 구매한 고객들이 광고가 게재된 음란물 사이트에 지불했고 음란물 사이트는 A 씨에게 해당 수익금 중 50%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미성년 시기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