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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강란주)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1월5일 오후 제주시에 위치한 한 렌터카 업체에서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외제 차 1대를 빌린 후 이튿날 오전10시35분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옆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면허인 A 씨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관련 서명을 임의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차를 렌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가 낸 뺑소니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파손됐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지난해 8월13일 제주시에 위치한 모 업체를 찾아가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속여 실제로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죄책도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