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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7.25 조회 421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약 1천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을 뜯어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은상)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2022년 직장동료 B 씨에게 286 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 원을 회사대표 C 씨에게는 642 차례에 걸쳐 2억2천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3천만 원 상당의 사채 빚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기간 동안 직장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나오면 갚겠다’며 소액의 돈을 빌렸으며 자신이 일하는 업체 대표 C 씨에게도 동종 수법으로 소액의 돈을 수차례 빌리고 결국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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