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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된 70대 남성이 출소 후에 또 다시 같은 시장 상인들을 괴롭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고상영)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재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12월~2023년4월 광주 북구 모 전통시장에서 시장상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해당 시장에서 상인들을 괴롭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자신의 악행으로 일부 시장 상인들이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해당 가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파손했으며 여러 가게에서 음식과 술을 무전취식하고 다른 손님들의 음식도 마음대로 빼앗아 먹기도 했다.

지난 3월18일에도 자신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40대 시장 상인 B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흉기로 폭행했으며 B 씨가 이를 피해 달아나자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이 합의 해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그동안, 시장 상인들이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