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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으로 마약을 사들여 일부는 흡입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1부 (재판장 송석봉)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8시15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마약 450g을 매매 목적으로 소지했으며 같은달 16일 오후6시55분께는 이중 50g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국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했으며 구매 당시 주문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자친구 이름을 사용했다. 거래대금 역시 손님 등에게 대신 송금을 부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렇게 구매한 마약을 온라인에 올려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A 씨에게는 마약 소지 및 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태국에서 합법화된 해당 마약이 국내에서 위법한 마약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는 마약 구매시 차명을 사용한 점 등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해 거래해 온 점 등이 국내에서 해당 마약 거래가 위법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태국에서는 해당 마약이 합법’이라고 강조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태국에서 합법화됐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인지 의문”이라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