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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 꿀벌이 날아온다는 이유로 몰래 인근 양봉장을 찾아 벌집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캠핑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홍은아)은 지난 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4)와 B 씨(55)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5월15일 경북 청도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캠핑장 인근 C 씨의 양봉장에 있는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려 꿀벌들을 폐사 시킨 혐의를 받는다.

평소 C 씨 양봉장에서 꿀벌들이 날아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캠핑장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해당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 씨와 함께 C 씨 양봉장으로 갔다.

이들을 각자 역할을 분담해 B 씨는 양봉장에 있던 벌통 30개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렸고 A 씨는 도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차에 탄 채 양봉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B 씨를 차에 태우고 캠핑장으로 복귀했다.

해당 범행으로 꿀벌이 모두 폐사하는 바람에 C 씨는 1100여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