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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영아)는 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55)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10월~2018년2월 전남 광양에 사무실을 열고 모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피라미드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불분명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파나마에 위치한 본사에서 24시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20% 가상화폐 차익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속였다.

또 수사결과 이들은 한국지사격인 주식회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돼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의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했다”며 ▲투자사기로 모집된 금액이 102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각 역할이 작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