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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어났던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고 이미 이사 간지 1년6개월이 지난 옛 이웃 여성을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이영진)는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원심형인 징역1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0월말~11월초 옛 이웃인 B 씨 (48)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을 찾아가거나 B 씨를 기다리거나 B 씨 자녀에게 접근해 B 씨를 불러오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한 때 윗집과 아랫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A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지난 2020년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는 A 씨는 1년6개월 만에 B 씨가 이사한 곳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 씨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