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차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마중 나온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성흠)는 22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원심형인 금고 2년을 파기하고 금고2년에 집행유예3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7월7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차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B 씨 (33)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어린이집에 앞에 도착 후 주행 기어(드라이브 D) 상태에서 시동도 끄지 않은 상태로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로 정차 후 내려 자녀 하차를 위해 조수석으로 갔던 것이 사고의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당시 차가 위치하고 있던 지형은 급격한 내리막 경사로였으며 주행기어에 시동이 켜진 차는 그대로 후진했다. A 씨가 급하게 조수석 쪽에서 변속기어를 정지로 변경하려다 실수로 중립으로 바꿔 차량은 계속 후진하게 된다.

이에 당황한 A 씨는 운전석 쪽으로 발을 넣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실수를 하며 A 씨 자녀를 맞으려 조수석 문 뒤쪽에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 B 씨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1심에서는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 유족들과 합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원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항소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족들이 불처벌을 탄원하는 점 ▲일정 기간 구속돼 있던 점 ▲사고당시 당황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의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