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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 지역에 지인과 함께 투자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법률닷컴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확정하고 취득한 땅은 몰수했다.

LH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7년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었다.

A 씨는 당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지인 2명과 함께 2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심에서는 A 씨가 LH 내부정보 취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A 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시 검찰이 내부정보의 범위를 넓혀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A 씨는 항소 했지만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지인 2명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