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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자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탄 후 몸싸움을 벌인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 20분쯤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무릎에 올라타 몸싸움하면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후 자신의 핸드폰을 찾겠다며 아내 B씨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또 다시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 같이 몸싸움을 벌인지 한달여 후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지하주창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A씨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씨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몸에 난 상처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자해하는 B씨를 막다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19구급활동일지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한 후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