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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묻지마 범행이 사회 혼란을 부추키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한것.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중협박 행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기존 ‘강력범죄 대응시스템’ 강화와 관련해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검·경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유지·강화하고,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며,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