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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군에 입대한 후 상관의 폭행 등으로 공황 장애를 앓다가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비해당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A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군생활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26. 선고 2022구단11229) 

허이훈 판사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쉽지 아니한 특성 등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에게 신청 상이가 아닌 정신질환 일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다른 정신질환 관련 상이가 인정된다는 소견서 등 근거가 있다면, 위 정신질환을 신청 상이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25일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20년 2월 7일 의병전역하였다. A씨는 ‘2021년 6월 17일 대구보훈청장에게 2019년 8월 1일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으로 2019년 11월 25일 부터 지속적인 민간병원의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20년 1월 14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 2월 7일 의병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보훈청장은 2022년 1월 19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A씨는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2월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