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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선박건조 조선업 선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금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6월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병준 부장판사는 재판중 40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약 3억 3,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금 약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이 같이 선고한 것.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인 A씨는 2015년 3월 1일 부터 2021년 5월 31일 까지 현장관리소장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2448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약 86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는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회사의 근로자 C씨의 급여 286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사유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