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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8.11 조회 503 수 천 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공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황지현)은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1500만 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1년7월 전남의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53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총 7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아파트 공사를 곧 착수할 계획인 모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해까지 A 씨는 C 씨 등 7명에게도 공사현장 철거공사 하도급이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거액을 송금 받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2억여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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