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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맡긴 2900만 원 공탁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지인에게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법정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등법원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유현식)은 9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10월 자신에게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의뢰인인 B 씨로부터 받은 29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에게 횡령한 2900만 원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또한 지난해 2월18일에도 초등학교 동창 남편에게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1억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이와 관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당시 A 씨는 1억 원 이상의 세금과 500만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등 C 씨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사 지위에 기해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수사에 비협조한 점 ▲선고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