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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회사 수금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지난 6월 8일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최희동 판사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반면, 피해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는 2021년 3.월경 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22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한 고객 C씨로 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년 1월 16일 경까지 105회에 걸쳐 131,657,000원 상당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