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택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지난 7월 14일 감금및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에 종사하는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힌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7일 저녁부터 다음 날 0시 40분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김 아무개(여,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0시 45분경 택시를 잡아 술에 만취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은 후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어서 다른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약 1.1k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에 의하여 하차 당한 후 체포 됐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에 대해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면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