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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30대 여군을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권성수 부장)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2)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 등지에서 난동을 피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B 씨 (34)에게 흉기를 들고 욕설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값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시작했다. 이 후에도 15분여간 실내 흡연을 하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용산 국군재정관리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차도에 던지는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육군 대위인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욕설하고 협박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자를 협박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