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 빚던 윗층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희영)은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0월21일 오후 5시20분경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에서 윗층 사는 B 씨 (41)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딸 C 양과 같이 있었지만 A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보라”며 욕설을 하며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같은 날 오전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B 씨의 아내 D 씨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채기도 했다.
한 달 뒤에도 A 씨는 지하주차장에서 B 씨를 따라가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건발생 2달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뒤 B 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