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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자동차소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3시10분경 경북 영천시에서 대구 동구까지 오토바이를 운행 중 경찰차와 추돌해 경찰관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려다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출발하다 순찰차 조수석 문을 충돌해 경찰관 머리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혔다. 해당 사고로 피해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파손된 순찰차는 1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다친 경찰관을 구하기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쳤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의도적 상해는 아닌 점 ▲무보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