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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정원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요구"
글쓴이 법률
날짜 14.12.28 조회 1681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조속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에서 "오랜기간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중요 법안들이 먼지가 쌓여 유보된 상태"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대해 "계속 방치하면 언제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정보 유출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더 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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