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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기업인 가석방도 70% 이상 형기 채워야"
글쓴이 사회
날짜 14.12.28 조회 1590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기업인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복역하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70% 이상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도록 돼 있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100% 살아야(형기를 마쳐야) 한다고 할 일도 없고, 거꾸로 재벌이니까 3분의 1만 살아도 가석방을 해주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26일 오후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힙니다'에 출연, "경제인, 재벌이라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자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규정상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하지 않은 경우 가석방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특히 지금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이 저렇게 절제 없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는 우려가 큰데 그런 (가석방·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을 주는 데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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