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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글쓴이 법원
날짜 14.12.27 조회 2039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애초 선관위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적절한 법률적 판단으로 보고 선관위에게 법률적 보완을 해달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지난 24일 통진당 서울특별시당의 예금계좌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채권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 오전 10시쯤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는 47만993원 상당의 채권 처분을 금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후원회 등을 채무자로 한 1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처분 신청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 채권 가압류 사건 3건에 대해 아직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보정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새롭게 낸 2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채권자 등 심문절차 없이 서류 검토를 거쳐 이르면 29일쯤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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