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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안되는 원룸 '애정 소음' 쌍방 폭행 벌금형
글쓴이 법원
날짜 14.12.26 조회 1992  서울 신림동 원룸촌에서 방음이 되지 않아 새어 나온 '신음소리' 때문에 주먹다짐한 이웃이 나란히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다툰 이웃방 B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몹시 거슬렸다. 옆방에 거주하던 A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애정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 B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원룸 복도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ㄱ씨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반격을 가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B씨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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