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24일 오전 10시 대한항공'증거 인멸'과 관련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폭력과 사적인 권위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몰아내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내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관제탑 허가를 받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승무원에게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 모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인천에 있는 김 조사관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했다.

곧장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김 조사관은 조사 기간인 지난 7일부터 14일 사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했고 국토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지우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국토부 조사 관련 정보를 미리 건네고 여 모 상무와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