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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한 경남도 위법
글쓴이 대법원
날짜 14.12.25 조회 1820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4일 홍 지사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상고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홍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1심과 2심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경남도의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민투표 증명서가 교부되면 경남 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인 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은 홍준표 도지사의 패배이며,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도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하기 위해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인 14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 260억원을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며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을 위반한 것이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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