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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풍력발전 조례 재의결 적법
글쓴이 대법원
날짜 14.12.25 조회 1865  제주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 재의결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례개정안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4월 도의회가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자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개정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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