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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법학자들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법리오류"
글쓴이 사회
날짜 14.12.24 조회 185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진보당에 대리인을 맡았던 전영식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비약된 논리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1년여간 치열하게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바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의 오류가 그대로 결정문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도세력으로 기재된 일부 인물들의 경우 당 활동과 관련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며 "심증을 확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짜맞추기 하다보니 엉터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부분에 대해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고, 원직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동시에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무권행위에 불과하고 정당해산조치는 중앙정치의 문제"라며 "재가 가장 중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했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조차도 정당이라면 당연히 현실화된다는 판단으로 있으나 마나한 관념으로 축소시켜 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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