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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 남발 막기위해 친고죄 규정 신설돼야
글쓴이 법률
날짜 14.12.24 조회 2635  명예훼손죄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제기된 형사소송 24건 가운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며 민사소송 6건 가운데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소송을 당한 이들이 발언 자제, 심적 부담, 재정적 부담을 경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결과를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명예훼손에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문병호ㆍ김광진ㆍ배재정ㆍ서영교ㆍ송호창ㆍ진성준 의원이 주최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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