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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포르노 배포 무조건 아청법 적용 못해
글쓴이 법원
날짜 14.12.24 조회 2085  음란물에서 교복 입은 인물이 성행위를 하더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음란물의 제작·유포자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부산에서도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1부(심형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채 모(46)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이 외모나 신체 발육 등에 비춰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등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채 씨는 2012년 8월부터 한달간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신 채 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고,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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