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통합진보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후 당원까지 수사확대?
글쓴이 검찰
날짜 14.12.24 조회 1680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에 나섰다. 통진당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일반 당원 중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에서는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이번 정당해산 심판이 통합진보당의 일반당원이나 그 우호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실제 당원수사까지 이뤄질경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