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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재산가압류 사건 배당
글쓴이 법원
날짜 14.12.23 조회 1809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가압류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통진당의 남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중앙선관위가 통진당과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두 사람의 후원회를 채무자로 하는 10억원 상당의 가압류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2시30분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시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도 함께 맡았다.
또 관악구선관위가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 및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청구한 가압류 사건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3건 모두 현재 신청서 심사대기 중으로 채권자 심문 및 보정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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