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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양심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글쓴이 헌재
날짜 14.12.23 조회 178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2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보안관찰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대해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과 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상황·학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의 사생활 전반에 관여해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년 만기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지만 주거지 등의 신고를 거부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역시 기각돼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항소심 중 보안관찰법 제18조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의 근거 또는 효력규정인 제4조 등을 대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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