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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11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721 2024.07.31 행정
8118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199 2024.07.31 행정
8117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원고가 근무했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583 2024.07.31 행정
81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230 2024.07.30 행정
8115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2024.07.30 형사
811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520. 2024.07.29 행정
8113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954 2024.07.29 행정
8112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6718 2024.07.29 행정
8111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2024.07.28 민사
8110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2024.07.28 행정
8109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6014 2024.07.28 민사
8108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98 2024.07.27 행정
8107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2 2024.07.27 행정
8106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 광주고등법원_2024라1076 2024.07.26 신청
8105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 대구지방법원_2023노2672 2024.07.25 형사
8104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인 생계유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71 2024.07.24 행정
8103 단순 착오로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127 2024.07.24 행정
8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697 2024.07.23 행정
8101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015 2024.07.23 행정
8100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540 2024.07.23 행정
8099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69 2024.07.21 행정
8098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감사업무를 수행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334 2024.07.21 행정
8097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60172 2024.07.21 행정
8096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022 2024.07.21 행정
8095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보험회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4103 2024.07.21 행정
8094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6361. 2024.07.20 서울행정법
8093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335 2024.07.20 행정
8092 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2024.07.19 형사
8091 분만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2024.07.19 형사
8090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25 2024.07.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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