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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11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2023.05.23 형사
7410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2023.05.23 형사
7409 밍크고래를 무단 포획한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094 2023.05.22 행정
7408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마약류 약품을 처방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98 2023.05.22 행정
7407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287 2023.05.22 민사
7406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2023.05.21 민사
7405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외관 표지의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716 2023.05.21 행정
7404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 제주지방법원_2022가단58119 2023.05.19 민사
740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해 제주지방법원_2022구합259 2023.05.19 행정
7402 유사한 장르의 여성 전용 공연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09 2023.05.18 민사
7401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688 2023.05.18 민사
7400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2023.05.17 형사
73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2 2023.05.16 형사
7398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49 2023.05.15 형사
7397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2023.05.15 민사
7396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대구지법 2022나316463 2023.05.15 민사
7395 채팅 앱에서 4년간 여성인 척 접근해 약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3.05.13 형사
7394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2023.05.13 형사
7393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의 계좌 정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2023.05.13 형사
7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2023.05.12 형시
7391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2023.05.11 민사
7390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2023.05.11 행정
7389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 구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 2023.05.11 행정
7388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5296 2023.05.10 민사
7387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대구지법 2021가단128019 2023.05.10 민사
7386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대구지법 2021가단145656 2023.05.10 민사
7385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2023.05.04 민사
7384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2023.05.03 형사
7383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5 2023.05.02 민사
7382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의 보험회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2023.05.0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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