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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019 깡통전세 경매로 항소심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251 2021.04.16 형사
6018 회삿돈 44억 빼돌려 호화생활 회사는 폐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92 2021.04.14 형사
6017 교도소 동기에 투자 미끼로 22억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8 2021.04.14 형사
6016 '굿 해야 결혼 할 수 있어' 사촌 돈 뜯어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49 2021.04.14 형사
6015 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59 2021.04.14 형사
6014 술 취해 성기 노출 거리 활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12 2021.04.14 형사
6013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5 2021.04.12 형사
6012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2021.04.12 형사
6011 대기업 취업 미끼 1억 받아챙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7 2021.04.12 형사
6010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절차에 착수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1노7 2021.04.09 형사
6009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_2020노230 2021.04.09 형사
6008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광주고등법원 (제주)_2020노117 2021.04.09 형사
6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257 2021.04.08 형사
600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광주지방법원 2019노3181 2021.04.08 형사
6005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로 관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24 2021.04.08 형사
600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0노889 2021.04.07 형사
6003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_2020고합411 2021.04.06 형사
6002 선급금반환청구 2020나20976 선급금반환청구 2021.04.06 민사
6001 확정판결이 인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대구고등법원 2019나26770 매매대금반환 2021.04.06 민사
6000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 서울고등법원_2020나2021150 2021.04.05 민사
5999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노2015 2021.04.05 형사
5998 uqIrfpgrYqaB johnansaz 1970.01.01
5997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 2021.04.02 형사
5996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에 부산지방법원 2020노2029 2021.04.02 형사
5995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 대법원_2020두51280 2021.03.31 대법원
5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대법원_2021도749 2021.03.31 대법원
59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법원_2020도18285 2021.03.31 대법원
5992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 대법원_2016도14995 2021.03.31 대법원
5991 JIpSAfWiKMcvyUK markus 1970.01.01
5990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2021.03.3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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