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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69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부산고등법원 2021노41 2021.12.04 형사
6468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대법원_2021두46421 2021.12.02 행정
6467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 대법원_2018두65071 2021.12.02 형사
6466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법원_2021도10903( 2021.12.02 형사
6465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 대법원_2021도10034 2021.12.02 형사
6464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대법원_2021도2486 2021.12.02 형사
6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대법원_2019도7342 2021.12.02 형사
646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9도6730 2021.12.02 형사
6461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 대법원_2018도1346 2021.12.02 형사
6460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_2016도82 2021.12.02 형사
6459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 대법원_2019다235450 2021.12.02 민사
6458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 대법원_2018다272698 2021.11.30 민사
6457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대법원_2018다260299 2021.11.30 민사
6456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대법원_2018다201207 2021.11.30 민사
6455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 대법원_2017다8876 2021.11.30 민사
6454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대법원_2016다263355 2021.11.30 민사
6453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413 2021.11.29 형사
6452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548 2021.11.27 형사
6451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76 2021.11.27 형사
6450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4 2021.11.27 형사
6449 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57 2021.11.27 형사
6448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 광주지방법원_2017고정1198 2021.11.27 형사
6447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524 2021.11.27 민사
6446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319 2021.11.27 행정
644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 대법원_2021두43491 2021.11.25 행정
6444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 대법원_2015두53770 2021.11.25 행정
6443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 대법원_2021도11547 2021.11.25 민사
6442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0679( 2021.11.25 민사
6441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 대법원_2021다258777 2021.11.25 민사
64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 대법원_2021다257705 2021.11.2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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