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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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49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5554f	2022.02.19	행정
6648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22	2022.02.19	행정
6647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	대법원 2020두32364	2022.02.18	행정
6646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	대법원 2017두68837	2022.02.18	형사
6645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대법원 2018도17737	2022.02.18	형사
6644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대법원_2020다301155	2022.02.18	민사
6643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	대법원_2018다298799	2022.02.18	민사
6642	건물인도	대구고등법원_2020나27052	2022.02.17	민사
664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_2020두39365	2022.02.16	행정
6640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9두59851	2022.02.16	행정
6639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	대법원_2017두36045	2022.02.16	행정
6638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대법원_2021도15507	2022.02.16	형사
6637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	대법원_2021도15334	2022.02.16	형사
663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대법원_2021도11170	2022.02.15	민사
663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대법원_2017므1224	2022.02.15	가사
6634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	대법원_2021다291323	2022.02.15	민사
663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21다265010	2022.02.15	민사
6632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대법원_2020다39719	2022.02.15	민사
6631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	전주지방법원 2021나6696	2022.02.10	민사
663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금전지급청	2021가단15767	2022.02.10	민사
6629	배당금(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5896	2022.02.06	민사
6628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대구고등법원_2020나23005	2022.02.06	민사
6627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_2021고합456	2022.02.05	형사
6626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2022.02.05	민사
6625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4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3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2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산가정법원	2022.02.03	가사
6621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63	2022.01.29	형사
66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2022.01.2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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