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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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가. 배임수	2013고합306, 2014고합59(병합	2014.05.09	형사
18	2013나4647 임금 등	2013나4647	2014.04.23	민사
17	2014고정558 사기, 절도	2014고정558	2014.05.09	형사
16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3나2022230	2014.06.18	민사
15	2013나71861 공제금	2013나71861	2014.06.19	민사
14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3나80025	2014.06.19	민사
13	2014노50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대기	2014노50	2014.05.09	형사
12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3나2026249	2014.06.19	민사
11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나2003441	2014.06.20	민사
10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3나37892	2014.06.20	민사
9	2013나73188 퇴직금	2013나73188	2014.06.23	행정
8	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2013구단2896	2014.07.25	행정
7	A Republican Intend for Medicare Gets a	fbmojwo	1970.01.01
6	2005허5259 판결 [등록무효(의)]	2005허5259	2005.10.21	[특허]
5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4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	대법원_2012두11409	1970.01.01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20970	2014.06.30	민법
2	강도상해	대법원 2014도2521	2014.05.16	형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2도7190	2014.05.2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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